결과

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액 3천만원 환급

상황

강남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사업자 이몽룡씨는 세무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하여 가장 기장료가 싼 00회계법인을 선택하여 월 5만원에 기장을 맡겼음

수임계약이후 간혹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원급여현황이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장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점 운영에만 집중하였음

그런데 우연히 같은 음식업을 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절반만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나는 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음. 즉시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음

그 말을 듣고 나서도 아무래도 찜찜하여 그 동종업계 사장이 기장을 맡겼다는 세무사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았음

세무사 조력

음식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항)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임.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3항제7호)

회계법인 담당자는 음식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도 못받을 거라고 (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니 둘다 똑같지 않겠느냐) 잘못 판단하여 꼼꼼히 법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

이에 이몽룡씨에게 정확한 세법규정과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이라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(2개연도)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이몽룡씨는 그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의뢰하여 3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

세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수시로 개정이 되며, 특히 세액감면은 요건과 적용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세심하게 법규정을 살펴봐야 함.

경력이 풍부한 실력있는 세무사는 복잡한 세법규정속에서 간혹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